- #12221697발의: 조인철의원 등 10인+5
[2221697]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1679발의: 김남국의원 등 10인+5
[22216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21694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16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42221680발의: 정태호의원 등 12인+7
[2221680]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52221704발의: 최기상의원 등 12인+7
[222170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21643발의: 문대림의원 등 11인+6
[22216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주거 문제 및...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72221638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1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82221647발의: 안호영의원 등 10인+5
[2221647]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1623발의: 김상훈의원 등 14인+9
[22216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02221612발의: 윤후덕의원 등 10인+5
[22216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12221617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8
[22216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22221609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21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4/10미래지속:7/10 - #132221608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216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21624발의: 박민규의원 등 11인+6
[22216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52221631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7
[22216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162221613발의: 김상훈의원 등 14인+9
[2221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21642발의: 문대림의원 등 11인+6
[22216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82221626발의: 박주민의원 등 12인+7
[22216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상호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21636발의: 정태호의원 등 12인+7
[2221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02221610발의: 이주영의원 등 10인+5
[22216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212221645발의: 김승수의원 등 11인+6
[22216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21630발의: 전현희의원 등 10인+5
[22216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3/10미래지속:6/10 - #232221646발의: 안호영의원 등 10인+5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42221644발의: 채곤석의원 등 11인+6
[222164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52221635발의: 임미애의원 등 14인+9
[2221635]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현행....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62221584발의: 엄태영의원 등 12인+7
[2221584]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72221596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1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21587발의: 박수영의원 등 10인+5
[2221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21599발의: 김상훈의원 등 11인+6
[222159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02221590발의: 김한규의원 등 14인+9
[22215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