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598발의: 배준영의원 등 11인+6
[22175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2217615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 등 탈탄소 대응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4/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32217605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22176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42217625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6
[2217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52217623발의: 백승아의원 등 13인+8
[2217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6
- #72217620발의: 백승아의원 등 13인+8
[22176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8
- #92217599발의: 염태영의원 등 10인+5
[22175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102217603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7606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ㆍ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7626발의: 진성준의원 등 14인+9
[22176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32217604발의: 권칠승의원 등 13인+8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4
- #152217587발의: 백승아의원 등 13인+8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ㆍ교육ㆍ취업ㆍ자립 등...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
- #17
- #182217567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756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192217574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4/10미래지속:7/10 - #202217581발의: 이헌승의원 등 12인+7
[221758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12217571발의: 전용기의원 등 12인+7
[22175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7578발의: 김미애의원 등 14인+9
[221757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ㆍ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ㆍ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채 형성된 경우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ㆍ안전취약...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32217562발의: 최민희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
- #25
- #26
- #272217577발의: 이언주의원 등 13인+8
[2217577]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선진국의 국방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양안 관계 긴장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조달 기간 장기화 및 공급....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82217582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9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92217576발의: 김재원의원 등 13인+8
[2217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