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권 부여
강제 수용에 따른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 터전 상실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권 부여는 강력한 권한인 만큼,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