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특히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동반함. 그러나 현행법상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구성에서 산업 생태계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동계의 전략회의 참여 명문화
기술 중심의 지원에서 노동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업의 R&D 예산 축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로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만 치중했던 현행법을 보완하여 노동자의 고용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노동계의 의사결정 참여와 지역별 협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참여와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매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특정 이익 집단이 아닌 노동자 생존권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