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0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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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본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는' 날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월 1일이 주말(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가 불가능해지면 기업의 인력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금요일 근무를 강제하거나, 토요일을 평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이를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날'에 실제로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의안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가기관 검열 권한 확대와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성이 높으며,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