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은 국가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장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적 주체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을 '경제적 주체'로 재정의하여, 기존에 고령자나 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되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정책 수혜자로 포괄합니다.
새로운 전담기관(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과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기능 중복 및 행정 비효율,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중장년기본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 불안정 및 노후 준비 미흡 등 생애전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65세 중장년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중장년을 단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중장년기본법안은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핵심 경제 주체인 중장년층의 생애 전주기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입법입니다. 범부처 정책 조정 체계와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해 산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