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948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22209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20927발의: 차규근의원 등 11인+6
[22209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20928발의: 고동진의원 등 10인+5
[22209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올해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42220936발의: 이광재의원 등 13인+8
[222093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52220943발의: 이철규의원 등 10인+5
[222094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62220962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5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72220921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22209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20945발의: 구자근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0949발의: 송옥주의원 등 14인+9
[222094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 및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열사병ㆍ열탈진ㆍ열경련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20926발의: 김장과미의원 등 10인+5
[22209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하여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송부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12220946발의: 송영길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ㆍ유지하여야 함. 본래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속하여 온 제도로서, 2007년 개정 전까지는 법원이 재정결정을 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0944발의: 구자근의원 등 13인+8
[22209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32220960발의: 송옥주의원 등 13인+8
[222096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42220938발의: 서미화의원 등 14인+9
[222093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4/10 - #152220942발의: 서미화의원 등 13인+8
[22209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20939발의: 서미화의원 등 12인+7
[22209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72220934발의: 서천호의원 등 11인+6
[22209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82220923발의: 정춘생의원 등 11인+6
[22209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92220919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20925발의: 이달희의원 등 12인+7
[22209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20961발의: 송옥주의원 등 13인+8
[222096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222220917발의: 박정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화재의 확산과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정되는데, 공장 내부 곳곳에 유증기와 기름때가 있었던 것과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 내 휴게실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20959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5
[22209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42220930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22209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52220952발의: 송옥주의원 등 14인+9
[222095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20947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22209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20929발의: 김기웅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20918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209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20920발의: 손명수의원 등 10인+5
[22209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20940발의: 서미화의원 등 11인+6
[222094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ㆍ양도ㆍ위조ㆍ변조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