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4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 및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열사병ㆍ열탈진ㆍ열경련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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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폭염 특보 시 옥외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법적 재해로 명확히 인정
재해 인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농어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기존 사고성 재해 중심의 법 체계에 온열질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예방과 치료 양 측면에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국가 차...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온열질환의 재해 인정과 예방 및 치료 지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 복리에 크게 기여하며, 재정적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