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
법안 웹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하여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홍보 사업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유리한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개척에 기여하려는 선의...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디지털 홍보 영역으로 확대하여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생활 영향은 간접적이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