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화재의 확산과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정되는데, 공장 내부 곳곳에 유증기와 기름때가 있었던 것과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 내 휴게실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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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전 공장 화재(74명 사상)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7명 사상) 등 대형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부처 간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합동 안전점검 근거를 신설함.
합동 점검 시 소관 부처 간 권한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경우, 오히려 행정 공백이나 중복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대전 지역 대형 화재 및 폭발 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부처 간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방·건축·위험물 관리 등을 아우르는 합동 안전점검 근거를 신설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역량...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분산된 감독 체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형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나, 기관 간 협치와 전문 인력 배치의 실효성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