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430발의: 손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2219444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44", "bill_name":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6인", "contents": { "reason_and_main_points":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2219429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5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42219432발의: 조은희의원 등 14인+9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9427발의: 서천호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62219441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19437발의: 조계원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82219431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19426발의: 조은희의원 등 13인+8
reason and main contents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부당한 권력 개입으로부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폐쇄적 인사운영이나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음. 앞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9409발의: 김위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
공익 영향 점수1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112219391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9410발의: 허성무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32219407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title [2219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42219390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평슬라브 지붕 등...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52219401발의: 한동훈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01]", "bill_name":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한동훈의원 등 32인", "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 선거관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162219414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3/10 - #172219412발의: 서영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82219406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9396발의: 김문수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9413발의: 고동진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19403발의: 최기상의원 등 11인+6
reason and main content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22219415발의: 권향엽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41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ㆍ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32219395발의: 유의동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19405발의: 김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ㆍ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52219402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9389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19394발의: 유의동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82219392발의: 윤종군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92219398발의: 손명수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302219399발의: 허성무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