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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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을 정비함.
사법경찰관에게 과도한 조세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등)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로 재편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 축소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확대를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을 ...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내 관련 조항을 정합성 있게 정비하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확대보다는 법 체계의 일관성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