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8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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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미래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전환을 위한 전용 '전환지원기금' 신설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여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위해 '전환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안정적으...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률안은 미래차 부품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통해 자금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시민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