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0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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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냉매(HFCs 등)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적 관리 체계 도입
영세한 에어컨 수리점 및 중소형 냉동설비 업체들의 행정 부담(신고 의무) 및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제 협정(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냉매의 전 주기적 관리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에어컨·냉장고 사용 시 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은 신고 의무와 재생냉매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냉매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법률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없으며,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