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2명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최대 3배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기 행위를 금지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청의 자의적 재량 행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수 배수 효율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빗물받이 막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강남역 침수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이었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기존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