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0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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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조정'에서 구속력 있는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 확보
위원회 권한 강화가 기존 부처 간 업무 중복이나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단순 조율 기구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춰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행정 편의주의나 규제...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 권한 강화와 정보 관리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권력 집중 및 잠재적 검열 위험에 대한 견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