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정의 신설 및 튜닝 승인·검사 면제 도입
튜닝 면제에 따른 기기 품질 관리 및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급격한 기준 강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동차 매매사업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안전과 업계 생...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안전 이슈를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영세 사업자의 경영권 보호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민생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