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부동산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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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까지 근거 확대
지자체의 행정 편의주의적 위탁으로 인한 책임 소재 모호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내 정보 비대칭과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매물 및 왜곡된 정보 유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입법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업무 위탁 근거...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3
While the bill addresses legitimate concerns regarding real estate fraud and platform liability, it risks expanding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