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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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임종 단계에 있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삶의 마무리 지원 체계 구축
의료 현장에서의 무면허 의료 행위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안입니다.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 임종기 돌봄을 포함함으로써, 병원이 아닌 자신이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돌봄의 개념을 '임종'까지 확장한 매우 의미 있는 입법안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가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