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도입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및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에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녹색건축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의 발의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이...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과 건축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