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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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 부여
재산권 침해 우려와 강제 수용에 따른 원주민의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3기 신도시 등 국가 공익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보상 완료 후...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명확하며, 이행강제금 도입을 통해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