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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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공항 보호구역 출입 시 허가 범위의 구체화 및 명확화
보안 검색 현장 인력의 업무 과중 및 법적 책임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공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처벌 규정을 정교화하여 보안 검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 신고 제도를 통해 보안 사고를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항공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행정 강화 법안입니다. 권력 남용보다는 안전 책임 강화와 자정 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