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체계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영세 어업인의 행정적 보고 부담 가중 및 조업 생산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위기 속에서 한국 연근해 어업을 '잡는 어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관리형 어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핵심 법안입니다.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 기준에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민생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자원 보호 및 국제적 어업 기준 준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