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병역기피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병역 면탈 회피' 경로를 원천 차단함.
과도한 개인정보(진료기록, 학적부)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 보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자의 편법적 면제 시도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형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병역 면탈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병역 비리 및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 절차 내에서 병역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