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임.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ㆍ붕괴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전국 빈집 및 빈 건축물 실태의 체계적 조사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강제 철거 및 낮은 보상액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빈 건축물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회적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법령의 산재된 관리 방식을 통합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국가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도시 쇠퇴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법령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법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