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법을 준수해온 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 및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서민들의 소규모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여,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민생 구제형 특별조치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이 법은 위...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5
본 법안은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