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8865 proposal content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9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3년 연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강제수용 과정에서의 원주민 재산권 침해 및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갈등 고조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심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유효기간 연장과 더불어 평가 절차의 통합, 미활용 토지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주택 공급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심각한 주거난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합리적인 개선안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 요소인 갈등 조정과 행정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