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상속 등기 미비로 인한 소유주 파악 난항 및 강제 철거 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농어촌의 심각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정비, 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소유주에게 관리를 강제하고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을 부여하여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