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882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roposer": "재정경제기획위원장", "reason_for_proposal":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제도권 편입 및 등록 의무화
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화에 따른 업계의 행정적 과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와 핀테크 발전으로 인한 기존 외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그간 규제 밖에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체계 내로 흡수하고, 환전업 등 전문외...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 및 가상자산 확산이라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추어 외환거래 체계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금융 시장의 관리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