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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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본 법안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 부속법령 성격으로, AI 산업 전환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함.
재원의 지속성 문제: 기금이 신설되더라도 매년 세출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 변경 시 삭감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적 충격(실업, 소득 격차)을 덜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재원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것임. 이해민 의원 등 여당 계열 의원이 발의했으며, AI로 인한 산업 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긍정적 취지를 가진 법안이다. 특히 관련 기본법안과의 연동이 명확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높으며, 미래 지향적인 사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