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87]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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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원칙, 추진체계, 절차 마련
중앙갈등관리협의회와 각 부처 위원회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상혁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회 다원화에 따른 공공갈등 증가에 대응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안입니다. 국무...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공론화와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도입, 민간 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