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6090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5
[221609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16087발의: 강승구의원 등 10인+5
[221608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32216105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61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42216091발의: 강승규의원 등 10인+5
[221609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52216119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6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16102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61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72216086발의: 이해식의원 등 13인+8
[221608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16106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92216101발의: 허종식의원 등 12인+7
[2216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7/10 - #102216093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22160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 상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12216112발의: 윤한홍의원 등 11인+6
[2216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122216113발의: 이인영의원 등 12인+7
[22161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32216121발의: 김재원의원 등 14인+9
[22161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16111발의: 이인영의원 등 12인+7
[2216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152216068발의: 윤준병의원 등 13인+8
[221606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62216065발의: 김영진의원 등 12인+7
[22160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16076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5
[22160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82216080발의: 이정문의원 등 13인+8
[22160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16077발의: 최민희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6058발의: 남인순의원 등 12인+7
[22160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12216081발의: 서영석의원 등 11인+6
[22160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22216084발의: 김윤의원 등 14인+9
[221608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6072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5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16083발의: 김승수의원 등 11인+6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52216062발의: 권향엽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16060발의: 박균택의원 등 12인+7
[2216060] 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272216079발의: 김장겸의원 등 14인+9
[2216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공익 영향 점수1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4/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282216075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7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92216082발의: 서영석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16064발의: 김한규의원 등 13인+8
[22160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