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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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본회의
대표발의: 의장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 완료 및 조직 본격 가동
위원들의 역사관 편향성 논란에 따른 진실 규명 작업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기구의 정상화와 조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과거사 법령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권한 강화를 명시하였으나, 위원 선임 과정에...
1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본 의안은 과거사 정리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할 인력을 충원하는 의회 차원의 행정적 절차입니다. 사회적 치유의 명분은 분명하나, 구성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