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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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본회의
대표발의: 의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임명 및 운영 관련 이슈
위원들의 특정 역사관이 반영된 조사 결과가 과거사 왜곡을 초래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대한민국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 위원 선임 및 활동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제2기 위원회는 활동 기한 내 미처리 사건 폭주와 위원들의 역사관 편향성 논란으...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본 안건은 국가적 과제인 과거사 정리 작업을 수행할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적 안건입니다. 특정 정책의 집행보다는 인적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적인 생활 밀착형 체감도는 낮으며,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