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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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헌법재판소의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적 형사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26.2.26)에 따른 후속 입법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핵심은 그간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던 형사처벌 체계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형사 처벌 남용을 방지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수호하며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