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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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성실신고제도 도입
납세자의 추가 비용 부담(세무대리인 보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불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취득세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지방세인 취득세로 확장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고액 원시취득물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탈세를 방지...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행정 개혁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조세 정의와 세정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