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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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부동산 원시취득 시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세무사 확인 비용 발생으로 인한 납세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의 투명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응하는 납세자에게 세금 5%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골자로 합니다. 이는 과세 표준을 명확히 하여 세원 ...
1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5
본 법안은 부동산 취득세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긍정적이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수 있으며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