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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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외 10명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국가소송책임제 운영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 소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소송 리스크를 국가가 대신 지게 함으로써 교...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교원의 교육 활동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분쟁을 국가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