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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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1명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AI) 및 생명공학 등 신산업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
신기술 정의 확대에 따른 규제 범위 설정의 모호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의 정의를 현대화하여 인공지능(AI) 및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가...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국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정의를 현대화하는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고 미래지향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