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s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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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미취학 아동 양육 여부 정기 점검 및 관리 강화
공무원의 가정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아...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아동수당 부정수급 방지 및 방임 아동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며, 복지 행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다만,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방식의 세심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