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963발의: 차규근의원 등 10인+5
[222096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하여 조성되고,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2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0982발의: 이성권의원 등 12인+7
[2220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20972발의: 이언주의원 등 14인+9
[22209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ㆍ유럽연합ㆍ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자국 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자국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생산 지원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42220975발의: 이정문의원 등 10인+5
[222097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52221002발의: 송옥주의원 등 13인+8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00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62220995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5
[222099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 해양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해양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72220984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5
[22209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나, 어린이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82220985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5
[222098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로서,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등은 시설별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20967발의: 김재섭의원 등 12인+7
[22209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20991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9
[22209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12220993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5
[22209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0988발의: 김준형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32220964발의: 서천호의원 등 11인+6
[2220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42220965발의: 문대림의원 등 10인+5
[22209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52220994발의: 이광희의원 등 14인+9
[222099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20998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209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20977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9
[22209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20983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209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92220976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6
[22209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202220966발의: 서천호의원 등 11인+6
[2220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12220989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5
[22209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220973발의: 이언주의원 등 10인+5
[2220973]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도심에서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에 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32220978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6
[2220978]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42220992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5
[222099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52220971발의: 이언주의원 등 11인+6
[22209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62220974발의: 이언주의원 등 11인+6
[222097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20999발의: 권칠승의원 등 14인+9
[22209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20970발의: 박성훈의원 등 12인+7
[22209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이재명 정부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20953발의: 황희의원 등 10인+5
[222095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ㆍ진동과 비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0935발의: 이춘석의원 등 10인+5
[22209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ㆍ연구ㆍ관광ㆍ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