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 해양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해양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