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ㆍ연구ㆍ관광ㆍ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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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확대함
규제 특례 남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새만금의 자연 보전 가치와의 충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새만금지역을 단순한 개발지를 넘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국가적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유연한 규제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표는 명확하나, 일반 시민의 일상 영향력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