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7]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도심 제조업(창신·동대문·성북·강북 등) 봉제 집적지를 ‘사양산업’이 아닌 지역 일자리·공급망 인프라로 보고,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임(책무)을 법에 명시해 예산과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지원 범위는 넓고, 성과 기준은 약한’ 전형적 진흥법이 될 위험: 종합계획·센터·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흡수되고, 실제로는 4인 이하 가족형 공장(다수)이 장비교체·인건비·공정개선 같은 체감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보여주기식 인프라 사업 논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도심 패션봉제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통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인력, 시설, 판로,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지원 특별법’ 성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의 영세 사업자와 고령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K-패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후방 산업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