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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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사 징계체계의 ‘특수대우’ 해소: 검사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중앙징계위원회 체계로 통합해 법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
검찰 독립성 약화·정치적 징계 위험: 징계 절차가 행정부 영향권(법무부 장관의 청구, 중앙징계위 운영 등)에 더 가까워질 경우, 권력 관련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에게 ‘표적 징계/보복 징계’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수사 위축 → 결과적으로 시민의 권력형 범죄 대응력 약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체계(국가공무원법·중앙징계위)로 통합해 형평성과 징계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편입니다. 한편, 파면 등 중징계가 쉬워지는 만큼 정치권·행정부 영향에...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검찰 조직의 특권 내려놓기와 공직 사회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이 확실한 개혁안임. 경제적 비용 없이 사회적 신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의 실생활에 닿는 직접적 혜택은 적음. 핵심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