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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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에서, 과거 소득공제를 받았던 ‘원금 성격의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해 ‘건보료 폭탄(급증)’을 완화하려는 개정임
건강보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 전망(적자 전환·준비금 고갈 우려)인 상황에서, 특정 소득을 산정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재정 건전성 vs 민생 완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 중 ‘과거 소득공제 받았던 원금 성격’ 부분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해, 폐업·위기 상황의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건보료 급증(이른바 폭탄)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공제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는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해지 시 다시 보험료를 매기는 구조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