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 대표자 및 친족 상급자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증가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방지하고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성희롱 처벌의 사각지대였던 법인 대표자 및 그 친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재의 공백을 메우고, 난임치료...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직장 내 평등한 문화 조성과 저출산 대응이라는 핵심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