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로 9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중소기업 ‘승계 절벽’(대표 고령화·후계자 부재) 대응을 국가 기본계획(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제도화해, 기업이 문 닫기 전에 승계·매각을 준비할 수 있게 함
세제 특례(특히 증여세율 대폭 인하·한도 완화/폐지 등이 현실화될 경우)가 ‘고용 안정’보다 ‘자산가·오너일가 절세’에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어 조세형평성 논란과 재정누수(복지·교육 등 다른 재원 축소 압력)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문 닫을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승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M&A·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입니다.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붕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과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일자리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가업 승계'와 '부의 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