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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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7원→2원으로 인상해 대기오염(미세먼지·SOx·NOx 등) 외부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려는 ‘오염자 부담’ 강화
전기요금 전가 가능성: 발전사 비용 증가가 도매전력시장 가격·전력구입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계/소상공인 요금에 일부 전가될 수 있음(특히 ‘누가 최종 부담하나’가 시민 체감의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크게 올리고(0.7→2원/kWh), 원전·화력에도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재정과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발전소 인근 환경...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환경적 비용을 세제에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뚜렷하고 정당합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은 미래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