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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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공보건의료(공공병원·보건소·지방의료원 등) 부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별도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법정 심의사항으로 명시해, 공공의료 인력 계획이 매번 임기·정권·예산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고정장치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추계를 하라/반영하라’는 거버넌스 조항이 중심이라, 실제 인력 확충(처우·예산·정원 배치·지역 근무 유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 체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추계가 ‘보고서 생산’에 그치면 현장 공백은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제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추계를 별도로 의무화하고, 국가 단위 추계에 반영하도록 해 공공의료 인력계획을 상시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건강권 침해 사유에 ‘거주지역’을 명시해 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한국 의료 체계의 취약점인 '공공성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거주지를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