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3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가정 밖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 후 자립지원(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의무화하여 지역별 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무화는 곧 예산·인력의 법정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곳), 결과적으로 형식적 운영(최소금액/최소프로그램)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퇴소 이후 자립지원(주거·생계·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을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의 지원이 없던 현...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